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입학 연령 낮추려는 이유는 뭘까?

안녕하세요. 모티입니다.

 

지난 7월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13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설문 조사를 한 결과, 97.9%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할 정도로 반대의 의견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입학 연령을 왜 낮추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입학 연령 낮추려는 이유

반응형

 

1.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따른 이유

코로나19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 세계적인 악재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일련의 거리두기로 돌봄 대란이 일어났었죠. 박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2. 교육 격차의 해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말에 따르면 좀 더 일찍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한다면 교육 격차를 줄여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을 제안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취학 연령의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3. 노동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마지막으로는 취학 연령을 낮춤으로써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나이를 낮출 수 있다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에 인구 감소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처음 나타났고,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 유입도 끊겨 당초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박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일축을 했네요.

---

취학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기 교육의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으로 번질 수 있으며, 유아의 발달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책상에 앉아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을 해야 하는데 아직 발달 단계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40분 동안 앉아있으라는 것은 아동 학대이며, 교육을 받기 위해선 한글을 떼야하는데 이는 더 어린 나이에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입학 연령 낮추려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