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올해 2차 추경은 5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소식에 어떤 내용들이 추경에 포함되었는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천만 원, 26조 원 규모
우선 59조 원의 추경 중 26조 3천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합니다.
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천만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주고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26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시중에 푸는 것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최대 100만,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긴급생활지원금, 고용/소득안정지원금에 총 2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상 가구는 227만 가구입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각 100만 원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 1천 명에게는 각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도 각 1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이 쓰일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방역비용/치료제 처방 등에 6조 1천억 원 투입
코로나19 방역을 보강하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늘어난 진단검사와 치료 비용을 보전하는데 6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중 3조 5천억 원을 방역 체계를 보강하는데 편성했으며 진단검사 비용과 확진자에게 주는 재택·입원 치료비,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등의 증가를 반영한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2조 6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처방 대상 확대로 먹는 치료제는 100만 명분에서 200만 명분으로, 주사용 치료제는 16만 개에서 21만 개로 공급량을 확대했으며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해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 명분을 신규 도입합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운영 소요 비용을 보강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를 운영하는데도 1조 7천억 원을 늘려 3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항체 양성률 조사에 38억 원, 이른바 '롱코비드'로 불리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조사연구에 55억 원을 각각 새로 배정했습니다.
애초 추경 규모는 30조 원 중반대가 될 것으로 관측했지만 올해 기존 예상보다 53조 3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세입 계획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세목별로 보면 올해 법인세가 세입 예산보다 29조 1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해 반도체·금융·철강 등 법인 실적이 대폭 개선된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과열로 급증했던 양도소득세 역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해 11조 8천억 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근로소득세도 최근 고용 호조에 힘입어 10조 3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물가 상승과 직결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1조 8천억 원 증가를 관측했습니다. 이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1조 2천억 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부 세입은 경제 경상성장률에 비례하는데, 올해는 성장률 둔화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정부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올해 세입 예산이 애초에 낮은 수준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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