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전망, 대선후보(이재명, 윤석열) 부동산 공약 요약

안녕하세요. 모티입니다.

최근에 제가 집을 이사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어 각종 부동산 정책 공부와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많이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혼돈의 부동산 시장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제가 여태까지 수집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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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부동산 전망

시작하기에 앞서 2022년 부동산 전망을 파악하고자 약 10명이 넘는 유명 유튜브 채널과 20개가 넘는 블로그 글을 조회해보고 유심히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느 누구도 쉽게 2022년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를 전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보합 형국이 유지되고 있지만, 내년 대선에 나오는 양대 정당 두 후보들이 모두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두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도 깊게 파헤쳐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거나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꽤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했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바로는 적어도 2022년은 현재처럼 급격하게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고 저성장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하락세로 떨어지지 않고 지금보다 더딘 상승세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후보의 정책에는 주택 공급양을 5년 내 250만 호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를 짓는 것이 순식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지속적인 공급량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은 적어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럼 조금 더 2022년 이후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2.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주요 키워드는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토보유세를 먼저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국토를 사용하는데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보유세로 약 세수가 연간 30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 기본소득을 추진할 경우에는 연간 약 50조가 투입된다는 분석이 있어 세수와 지출의 구조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한 20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탈탄소 정책과 부합하면서 추가 세수를 마련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정책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도 아직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탄소세를 더 부과한다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듯합니다.

 

그리고 기본 주택은 정부가 신규로 구축되는 아파트 단지를 원가에 매입하여 무주택 세대에게 임대해 주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러나 이 공약도 무주택 세대라는 제약조건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거주공간이 필요한데 재산이 적은 사람이 주로 오래된 빌라 같은 투자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구매하는 시장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주택매입공사를 설립하여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은 정부가 매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주택매입공사에서 추진할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또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3. 윤석열 후보 부동산 공약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주요 키워드는 규제완화, 공급량 증가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현재 부동산 공약 중에 종부세 인하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검토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현재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끝날 줄 모르는 버블을 부동산 공급량을 확대시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맞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수자 입장에서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 부동산은 매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다시 LTV를 현재 40%에서 과거 수준의 80% 수준으로 다시 복귀시키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되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이번 정부에서 개정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령들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여야가 과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시점입니다.

 

4. 양 후보 부동산 정책 총평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부동산 소득을 더 강력한 규제(세금폭탄)로 막으려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규제가 강해서 매도를 못했으니 다시 규제를 풀어 매도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두 후보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 두 후보 모두 제시한 부동산 정책들이 너무 모호한 점이 많아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양 후보 모두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검증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듯합니다.